HUG "이주비 대출 받으려면 시공사 연대보증" 요구 논란

정비사업 자금대출 보증 협의 때
리스크 관리 이유 시공사에 요구
건설업계 "리스크 다 떠넘기는 것"
HUG "신용보강 차원의 일부 사례"

#.지방의 한 정비사업 조합은 얼마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사업비 대출보증'을 신청했다. HUG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은행으로부터 이주비·사업비 등을 빌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HUG가 시공사인 A건설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공사인 A사는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사업 지연·무산 시 부실을 떠 안게 돼 난색을 표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가 정비사업 자금대출 보증 협의 단계에서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시공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보증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문제가 돼 사실상 사문화됐다. 건설업계는 "연대보증 요구는 과거로 회귀해 시공사에 모든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조합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주비·사업비 등을 빌린다. 삼성물산 등 극히 일부 건설사만 자체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HUG로부터 사업비 대출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다.

조합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비 대출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HUG는 신용보강의 일환으로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요구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공사의 연대보증 없이는 보증을 해 줄 수 없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B 건설사 임원은 "시공사 연대보증은 대구 등 지방 일부 지역에서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수도권 사업장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이다"고 말했다. C 건설사 관계자도 "수도권에서도 연대보증 요구를 받았다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업체들이 공개를 안할 뿐이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특성상 시공사가 공사비만 부담하는 책임준공만으로도 충분히 신용보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토지를 보유한 데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연대보증으로 다수의 건설사가 도산하면서 보증기관·시행사·시공사 등이 리스크를 분산토록 개선된 점을 꼽고 있다. 연대보증 요구는 보증기관이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HUG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은 일부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연대보증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며 "분양률이 낮거나 리스크가 큰 사업장에 한해 신용보강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HUG에 따르면 사업비 대출보증 승인 건수는 꾸준히 줄고 있다. 2020년 66곳, 2021년 67곳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48곳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20곳만이 사업비 대출보증 승인을 받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