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주택 품질 높여 적기 공급… LH 근본적 기능 개편”

추석 연휴 전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 예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주택만큼 품질이 좋은 공공주택을 지어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선 주택 공급 기능을 제외한 주거복지와 건설 기능 등의 분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민 소득 수준과 기대는 높아졌는데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에 비해 뒤처지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민간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실제로 공공주택은 품질로 인한 아파트 하자 문제가 지속해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하자 문제(중대 하자와 일반 하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는 지난 2021년 11만5000여건에서 작년 12만8000여건으로 늘어났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난 ‘철근 누락’ 사태가 대표적 예다. 정부는 LH 구조 혁신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 품질을 높이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도 민간의 주택 공급 역할을 확장할 것을 주문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주택건설 기능을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토지수용·개발 기능을 LH가 계속 이어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런 LH 기능 축소 등에 일부 공감하고 있다. 주거복지 기능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토지 공급과 개발 기능을 제외한 주택공급 역할을 민간과 나누는 안이 거론된다. 원 장관은 회의 직후 “공공주택 공급 계획과 품질 개선안은 LH 기능 개편 과정에서 함께 발표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한 중소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비(非)아파트 규제 완화와 관련해 원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된 부분에 대해선 문제 인식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젊은 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주거 기능을 하지만,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 면이 있다”며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비아파트 공급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제도나 형평성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 아직 결론을 낸 바 없고 고민이 깊다”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오는 20~25일쯤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를 통해 예정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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