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침공' 규탄 못한 공동성명

안상미 2023. 9. 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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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애초 우려와 달리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우크라이나전쟁 등에 관한 회원국 간 입장은 첨예하게 달랐지만 개막 첫날 합의를 도출했다.

작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과 달리 러시아를 직접 규탄하는 문구를 담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올해 공동선언에는 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비난하는 문구는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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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깨고 개막 첫날 합의 도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표현 자제
핵 사용 불인정·WTO 개혁 포함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애초 우려와 달리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우크라이나전쟁 등에 관한 회원국 간 입장은 첨예하게 달랐지만 개막 첫날 합의를 도출했다. 작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과 달리 러시아를 직접 규탄하는 문구를 담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난 9일 “예상한 것보다 빨리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선 공동선언 채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선언에는 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비난하는 문구는 담기지 않았다. 회원국들은 공동선언에서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해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국가는 다른 나라의 영토 보전과 주권, 정치적 독립에 반해 영토 획득을 추구하기 위한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작년 발리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전쟁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 것과 대비된다는 분석이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러시아 침공과 우크라이나 철수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언급하는 문구도 없었다. 대부분 회원국이 전쟁을 비난한다는 내용 또한 없다. 회원국들은 각국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전쟁이 식량 안보, 공급망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공동선언에는 “연속적인 위기가 장기적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 밖에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 위협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등 서방 회원국은 전쟁을 규탄하는 강력한 내용이 담기길 원했지만 러시아가 완화된 표현을 요구해 이를 절충한 것으로 평가됐다.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나 중국이 서명하기 전에 EU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며 “올해 최우선 과제는 흑해곡물협정을 복원하는 등 전쟁 관련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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