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부터 적자' 군인연금 어쩌나…5년간 18조 더 든다

막오른 국민연금 개혁
(5) 직역연금 재정난도 심각
세금 먹는 공무원·군인연금…5년간 53조 더 든다
기금 고갈 후 수십년째 재정 의존
국민연금 개혁때 함께 수술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5년간(2023~2027년) 50조원 넘는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공무원·군인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총 53조1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에 34조2000억원, 군인연금에 18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두 연금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올해 9조7000억원에서 내년 1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27년엔 12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혈세 투입액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추산할 때만 해도 두 연금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10조원 넘는 시점을 2025년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추산 때는 시간표가 1년 더 빨라졌다.

나랏돈이 투입되는 건 두 연금 모두 만성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도입 33년 만인 1993년 이후 ‘적자 늪’에 빠졌고 2001년 기금 고갈 후 정부 재정에 의지하고 있다. 그나마 2015년 보험료 납입액 대비 연금수급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1.4~1.6배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적자가 심각하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4조7000억원에서 2027년 6조6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2023~2027년 5년간 누적적자는 27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은 더 심각하다. 1973년부터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1977년부터 기금이 고갈됐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전역 즉시 연금 수급이 가능한 점이 재정난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2027년 5년간 군인연금 재정적자만 18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게다가 군인연금은 보험료율이 14%(국가가 절반 부담)로 공무원연금(18%, 국가가 절반 부담)보다 낮다. 1년 가입 시 쌓이는 소득 대비 연금 비율(지급률)도 1.9%로 공무원연금(1.7%)보다 높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민연금이 몇십 년 후 닥칠 재정위기를 현재 겪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국고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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