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2막 흔들… 인천시, 신중년 일자리 예산 반토막

김지혜 기자 2023. 9. 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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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256억→126억 ‘삭감’
市, 사업대상 인원수 감축 불가피
“민간기업 연계 방안 고민할 때”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시 제공

 

고용노동부와 인천시가 추진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반토박 나면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고령화 사회의 이른 퇴직으로 중·장년층의 경제 활동이 절실한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과 함께 해마다 인천지역 50~60대 퇴직자의 새 일자리를 찾아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 첫 해 2억원에 불과하던 예산은 올해 5억6천만원까지 오르는 등 해마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올린 2024년도 전국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예산 256억원을 126억원으로 49.2% 삭감했다. 기재부는 또 2025년부터는 이 사업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올해 50~60대 88명을 대상으로 건강돌봄지원가, 창업지원상담가 등 신중년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는 예산 삭감으로 부득이하게 대상 인원을 절반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정부의 이 같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간기업까지 중·장년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가속화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체험원예 지원가’로 활동 중인 김미숙씨(59)는 “현재 매일 6시간씩 주 5일 동안 일해 180만원을 벌어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며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이어 “사업이 없어지면 퇴직을 앞둔 50~60대가 인생2막을 준비하는데 많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은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으로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 성격도 포함한 이 사업을 단기간 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없애버리면, 50~60대에겐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중·장년 근로자들의 재취업 자체가 민간 영역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사업 규모를 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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