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째 치솟은 기름값… 4분기 전기요금 또 오르나 [뉴스분석]

정부 “대외 환경 리스크, 전기료 인상했던 5월보다 더 악화”

이번주 휘발유 1800원 돌파 관측
원달러 1300원 연중 최고치 근접
산업부 “한전 3분기 흑자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배제 시그널 아냐”
한총리 “요금 조정 신중하게 검토”
“대책 있지 않으면 한전 부도날 것”

국제유가 고공행진 - 지난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5.0원 상승한 1천750.0원을 기록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0.6원 상승한 1천640.6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2023.9.10 연합뉴스

전기요금 폭탄 현실화될까 - 22일 서울 시내 한 주택 외벽에 전력량계가 부착돼 있다. 한국전력의 빚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수조원대의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통한 적자 해소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작년부터 이미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올라 추가 인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3.8.22 연합뉴스

산유국의 감산 소식에 국제 유가가 10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까지 9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데 이어 이번 주중 전국 주유소의 ℓ당 평균 판매가격이 휘발유는 1800원대, 경유는 1700원대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 에너지값 상승에 따라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하려던 정부 방침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이 지속될 경우 국제 유가가 내년까지 1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달 말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앞두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환율 지속 등 악화된 대외 여건이 전기료 인상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바이유 10개월 만에 90달러 돌파
산유국 감산 지속으로 더 오를 예정
유가 급등, 전기료 인상 기폭제 되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의 10일 집계를 보면 9월 첫째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5.0원 상승한 ℓ당 1750.0원,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10.6원 오른 1640.6원을 기록했다. 전날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755.1원으로 나흘 만에 50원 이상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휘발유값은 벌써 1831.8원이다.

국제 원유 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연중 최고치를 찍으면서 국내 기름값을 끌어올렸다.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의 공급 감축 연장, 미국 원유 재고 4주 연속 감소, 경제지표 호조 등이 원유 상승세의 땔감이 되고 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5달러 오른 배럴당 90.2달러를 기록하며 10개월 만에 9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7일 두바이유 가격은 91.5달러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사우디 등 산유국들이 감산을 지속할 예정이라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환율 환경도 불리하다. 지난 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37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18일 환율 1343원과 불과 6원 차이가 난다. 원유를 비싸게 수입해와야 하면 한전의 연료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어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환율 5원 가까이 상승 - 7일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딜링룸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9원 오른 1,335.4원을 기록했다. 2023.9.7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연장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 -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열린 ‘유류세 인하 연장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 “한전 부채 200조, 이자만 연 3조
대외 상황 안 좋아 제로베이스서 검토”

이렇게 되면서 이달 말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기요금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적 부채가 200조원인 점을 감안해 한국전력공사가 3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내더라도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배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에너지시장과 환율 상황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던 지난 5월에 비해 객관적으로 더 좋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유가가 연중 최고치로 재상승했고 환율도 매우 높아 대외 환경 리스크가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던) 5월 조정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3분기에 영업이익 흑자를 냈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해도 된다는 시그널로 보지 않는다”면서“한전은 부채가 200조원이 넘게 쌓여 있고 연 이자를 3조원 가까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기요금은 규제로 눌러 놓고 있고, 유가는 유류세 인하로 정부가 떠안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거시경제 차원에서 빚을 더 끌고 갈지, 조금 더 빨리 긴축 재정으로 빚을 털고 갈지 등 연료비 동향과 한전채 상황, 국민 부담 정도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들어 전기료 인상률은 13.2%(연간 기준 인상률 15.4%),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인상률은 39.6%(㎾h당 40.4원 인상)다.

‘한전 빚 200조’ 전기요금 인상되나 - 22일 서울 시내 한 주택 외벽에 전력량계가 부착돼 있다. 한국전력의 빚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수조원대의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통한 적자 해소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작년부터 이미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올라 추가 인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3.8.22 연합뉴스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 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2023.9.8 연합뉴스

한 총리, 전기료 인상·한전 차입 확대 시사

산업부의 판단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과도 상통한다. 한전 부채 관련 질의를 받은 한 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하지 못해 국민 부담이 가중된 점을 지적한 뒤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함께 한전 차입 한도의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흐름 이전까지만 해도 상반기까지 큰 폭의 요금 인상이 된 점을 감안해 정부가 하반기 에너지 요금을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대세를 이룬 바 있다. 이를테면 국제 유가 상승 랠리 전인 6월 증권가에선 “상반기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40%의 전기료 인상으로 한전의 역마진 구조가 개선되면서 전기료 인상 없이도 3~4분기 1조원대 영업흑자를 내는 등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전의 누적 적자가 47조원인 점을 언급하며 “당초 올해 ㎾h당 51.6원을 올려 한전 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할 계획이었으나 요금 인상이 지연되고 있고 대외 여건도 좋지 않아 재무구조 정상화는 2027~2028년으로 늦춰질 것 같다”고 전했다.

8월 전기사용량 역대 최고, 전기요금 ‘폭탄’ 온다 -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여름 최대치를 기록해 가정, 소상공인 전기요금도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전력량은 5만 천여 기가와트로 집계됐다. 이는 7-8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은 4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가정에 배달된 전기요금 고지서 모습. 2023.09.04.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