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잠수함’에 이은 북-러 정상회담, 커지는 안보 위기

한겨레 2023. 9.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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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여 만에 만나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북·러의 군사적 밀착이 한반도의 긴장은 물론 한국의 안보 위기를 가중시킬 위험이 더욱 커졌다.

북한과 러시아는 각각 상대방이 갖고 있는 핵·미사일 기술과 재래식 무기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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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호’ 진수식에 참석한 사실이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다. 연합뉴스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여 만에 만나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최근 ‘해군 핵무장화’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곧이어 푸틴을 만나는 것은 가볍게 보아넘기기 어렵다. 북·러의 군사적 밀착이 한반도의 긴장은 물론 한국의 안보 위기를 가중시킬 위험이 더욱 커졌다.

북-러 정상회담은 이번주에 열릴 공산이 크다. 10일부터 나흘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에 두 정상이 참석해 회담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12일 포럼 본회의 참석 예정인 푸틴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하면 그 무렵 회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회담은 상호 군사적 필요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각각 상대방이 갖고 있는 핵·미사일 기술과 재래식 무기를 필요로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수중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호’의 개발 사실을 전격 공개하며 “해군의 핵 무장화는 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러시아의 관련 기술을 넘겨받는 것이다. 핵잠수함의 심장인 소형 원자로 제조 기술을 이번에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재래식 무기 조달이 절실하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제재 무력화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조력자’가 될 수 있다.

핵을 매개로 한 북·러의 과도한 밀착은 안보 위기를 가중시킬 명백한 위험 신호다. ‘준동맹화’하고 있는 한·미·일 협력에 맞선 북·중·러의 군사적 대치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 관리’를 위한 대중국 외교가 더욱 중요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에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여러 차례 접촉한 것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한다. 대중 외교는 다각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개로 북한의 잠수함 능력에 대한 대비책도 서둘러 세워야 한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은 수중에서 불시 선제 타격이 가능해 기존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이번 북-러 회담을 통해 핵무장 가속화·고도화의 발판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앞서 공개한 잠수함의 외관만 보고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식의 품평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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