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오피스텔 등 非주택 규제 완화 고민…아파트와 형평성 문제"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대책 중 비(非)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와 관련해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의 질의응답에서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주택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주거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되고 있는데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겠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젊은 층 또는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생숙시설 등은 이미 많이 공급돼 이미 영구거주에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원 장관은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면, 이제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랑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원 장관은 "법의 형평성과 나름대로 필요해서 해놓은 규제 사이에 부닥치는 문제가 있지만, 주택 공급 부족을 느끼는 이들의 욕구가 있어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