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에 23억 달러 지원…글로벌 디지털규범 마련도 선도”

주요 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23억달러(한화 약 3조751억 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글로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강조하며 개발도상국 기후위기 대응을 돕는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한화 약 4011억원) 공여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글로벌 중추국가’를 내세운 지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션3 '하나의 미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라는 슬로건으로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3세션 ‘하나의 미래’ 정상 발언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이라며 “내년에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해 왔다”며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1987년에 설치한 대외경제협력기급(EDCF) 등을 통해 20억 달러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통상 개도국 지원 규모가 5억~10억 달러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집행될 우크라이나 지원액은 ‘파격적 규모’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자유‧평화‧번영의 보편적 가치 수호에 기여함은 물론,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경험을 살려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 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과학 기술 발전에 발 맞춘 ‘글로벌 디지털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계 시민의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이달 말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디지털 윤리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제 디지털 규범을 언급한 건 올해 6월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파리 이니셔티브’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디지털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한 지 석 달 만이다. 이번 발언은 앞선 제안의 연장선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뉴욕 구상’을 통해서도 “디지털 관련 새 질서를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유엔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창설하는데, 미국 등 디지털 강국들과 함께 우리 정부가 논의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 모두 발언에서 모로코 대지진 사태를 우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모로코 지진 소식을 들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대한민국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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