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수 초과’ 60조→尹정부 ‘세수 펑크’ 60조… 널뛰는 세수 전망

기재부, 곧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세입 400.5조에서 60조 조정 전망
세수 전망 오차율 3년 연속 10%대

정부가 올해 역대 최악의 ‘세수 흉년’을 맞은 가운데 세수 펑크 규모가 6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50조~60조원의 국세를 추가 수확하며 ‘세수 풍년’을 맞았던 정부가 1년 새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가 세수 전망에서 3년 연속 10% 넘는 오차를 낼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으며, 정부의 고장 난 세수 추계 시스템을 하루속히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올해 거둬들이는 국세 수입이 세입 예산 400조 50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목표치 수정 작업이다. 현재 60조원가량 적은 340조원 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60조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현재 세수 실적은 7월 누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3조 4000억원 덜 걷힌 상태다.

올해 세수 부족액이 60조원에 달한다면 세수 전망치와 실제 세수 간 오차율은 15%에 달한다. 2000~2009년 세수 오차율의 절대값 평균 4.0%, 2010~2019년 4.8%와 비교하면 세수 전망이 사실상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가 정권 교체를 넘어 최근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61조 3000억원, 지난해에는 52조 6000억원 더 걷혀 ‘초과 세수’ 논란이 일었다. 오차율은 각각 17.8%, 13.3%였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기재부 세제실장을 포함한 세제실 물갈이 인사를 발표하며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었다. 기재부 세제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있었다.

올해는 방향은 다르지만 오차율이 10%대에 달했다는 점은 지난 2년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세수 전망이 매년 크게 어긋나게 된 원인으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기후변화 등을 꼽는다. 이런 신종 변수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각국 성장률과 세수 증가율 간 인과관계가 약화됐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코로나19 확산기에 단기적인 역성장 속에서 세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과 세수 확대가 함께 간다는 경제 논리는 이미 깨진 바 있다.

상반기 경기 호재로 꼽았던 엔데믹, 중국 리오프닝의 효과는 미약했던 반면 글로벌 반도체 경기 둔화 양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세수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진 면도 있다. 업황에 따른 변동성이 큰 법인세와 소득세 등 소득 과세와 자산 세수의 비중이 커지면서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 세입 예산안 편성이 전년도 7~8월에 이뤄지다 보니 하반기 경기 변수를 반영하지 못해 번번이 세수 예측에 실패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