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아파트 품질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할 터”

10일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밝혀
참석자들, “비대화된 LH는 핵심 역할·기능에 충실해야”

국토교통부가 최근 ‘철근 누락’ 등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와 관련해 대안 모색에 들어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공공주택 공급 및 LH 혁신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원 장관은 “공공주택은 과거에 민간의 건설역량을 선도할 뿐 아니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서민의 주거 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왔다”며 “그러나 현재는 낮은 품질과 주거 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 및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데다 설계·감리 용역에서의 전관 특혜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LH는 공공주택 안전성 확보는 물론, 강력한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어 원 장관은 “공공주택이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민간 주택에 견줘서도 밀리지 않는 품질 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혁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비대해진 LH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항과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주택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원 장관은 “현재 문제가 되는 LH 전관 특혜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LH의 근본적인 기능 개편을 포함한 개혁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 연장과 규제 완화를 통해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