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60조 안팎 전망…'3년 연속 10%대 오차율'

핵심요약

7월까지 43조 줄어, 올해 국세수입 340조로 하향조정 예상
세수 오차율 15% 전망
세수전망 시스템에 회의론 대두, 정부 책임론 불가피

박종민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종 등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한 데다,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3조 4천억 원(16.6%) 줄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연간 세수 부족분이 50조 원을 넘어 6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재부 세제실이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 약 60조 원의 세수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세입 예산은 기존 400조 5천억 원에서 340조 원대로 하향 조정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총국세를 올해 국세 전망치보다 33조 원 줄어든 367조 4천억 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340조 원대로 재추계될 경우 최대 30조 원이 불어나게 된다. 

60조원 규모의 세수 부족분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세수 오차율은 세입 예산안 400조 5천억 원 대비 15%를 기록하게 된다.

2021년 17.8%, 지난해 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이어가는 것으로 1988년~1990년 이후 처음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세수 전망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과 개편론이 확산할 전망이다.

대규모 세수 오차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세수 오차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과대 추계로 인한 세수 결손은 재정 당국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형들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미시적인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계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재부가 사용 중인 세수 추계 모형을 외부에 공개해 민간에서 이를 검증·연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비롯해 세수 추계 시점을 하반기로 늦추거나, 국회의 예산 확정까지 세수 전망을 지속해서 수정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세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세출 예산안을 맞추는 현재 예산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세출 예산을 토대로 국채발행 규모를 결정하고 후속적인 오차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에서는 언제든지 세수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총량적인 부채한도를 정해놓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탄력적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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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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