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돈 빌리기 힘든 저신용자... 대부업·저축은행도 외면

상반기 대부업 가계대출 급감
저축은행도 신용대출 문 좁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35%↑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 발표에서 관계자들이 불법 사금융 광고지를 보여주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저신용자의 '최후 보루'인 2금융권마저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조달금리 및 연체율 상승에 '빌려줄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공고해진 탓인데, 가뜩이나 돈 빌리기 힘든 이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부업계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은 6,000억 원 수준이었다. 관련 대출이 통상 하반기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지난해 전체 규모(4조1,000억 원)를 감안하면 적은 수치다. 신규 대출을 받은 인원 수도 절반 넘게 줄었다.

대부업계는 작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신용대출을 본격적으로 줄였다.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에다 시장 불안까지 더해져 조달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BBB- 금리는 현재도 11%에 육박한다. 저축은행·캐피털 업체에서 돈을 빌리거나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부업체 입장에선 법정 최고이율(20%)을 적용해 신용대출을 내주더라도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2018년부터 올해 6월 사이 상호저축은행 대출잔액 변화. 지난해 10월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캡처

역시 저신용자가 찾는 저축은행도 역마진 우려에 신용대출을 조이고 있다. 상반기 가계신용대출 금액은 5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총 대출금(17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확연히 늦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가계대출 전체 잔액은 지난해 10월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다. 지난해 말보다 1.92%포인트 오른 상반기 연체율(5.33%)도 문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비교적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 위주로 대출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저신용자가 기댈 곳은 불법 사금융 정도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6,7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7% 늘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2년간 최대 3만8,000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 시대 늘어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희곤 의원은 "서민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5대 시중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