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LH 조직 너무 비대...핵심 역할·기능에 집중해야"

철근 누락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전관예우, 무사안일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비대해진 LH의 기능 일부를 민간 등에 넘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LH 개혁과 공공주택 관련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공공주택 혁신분과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LH 철근 누락 사태를 과거 공공주택과 차별화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LH는 공공주택 혁신이라는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들은 우선 LH가 주택공급,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방대한 업무를 맡으면서 조직이 비대해졌다고 진단하면서 LH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재정비'를 처방으로 제시했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부동산 개발부터 지어놓은 아파트 관리까지 전부 다 한다"며 "이런 비대한 조직은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천현숙 고려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는 LH보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라며 "공공은 토지를 개발해 제공하고, 설계나 시공은 공공보다 강점이 있는 민간이 맡아서 하는 구조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LH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눠 LH가 독점력과 역량을 갖춘 것은 LH에 맡기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떼어내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