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떤 경우에도 대전 항우연·천문연 지켜야

2023. 9.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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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안 처리가 예고되면서 지역의 고심이 짙어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전 연구개발 특구에 소재한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천문연구원(천문연)의 위상 약화를 초래하면서 대전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까닭이다.

경남 사천행이 전제된 우주항공청 설치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대전 존속을 허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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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사진=대전시 제공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안 처리가 예고되면서 지역의 고심이 짙어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전 연구개발 특구에 소재한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천문연구원(천문연)의 위상 약화를 초래하면서 대전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까닭이다. 법안에 입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주항공청 입지는 경남 사천으로 굳어진 상태라고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대전은 상대적 상실감이 큰 게 사실이다. 우주 분야 연구·개발·산업 자원 등을 감안할 때 우주항공청 입지로 대전 만한 곳이 없음에도, 정부 정책의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바람에 이를 대전으로 끌어당겨올 가능성이 사라진 셈이니 왜 아니겠나.

경남 사천행이 전제된 우주항공청 설치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대전 존속을 허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우주항공청이 생기면 항우연의 경우 신하 임무센터로 지정될 것이 예상된다. 우주개발을 선도해온 출연연이 우주항공청에 사실상 예속되는 길로 갈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천문연 앞 길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런 항우연과 천문연을 상대로 경남 사천으로 이전시키려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전 출신 민주당 의원들 문제의식도 다르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항우연·천문연이 타의에 의해 대전을 등지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 우주정책은 대전 인재개발 클러스터, 경남 위성 클러스터, 전남 발사체 클러스터 등 3각 체제가 떠받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런 점에서 항우연이나 천문연이 둥지를 옮기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진다면 대전의 인재개발 클러스터 육성은 빈말이 되고 만다. 우주항공청 유치 기대가 꺾인 데다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인 출연연구기관 두 곳마저 떠난다는 것은 대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태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항우연과 천문연 구성원들 내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다고 한다. 그동안 우주산업 선두에서 개척자의 길을 걸어왔는데 우주항공청 법안 처리를 앞두고 조직의 위상과 역할 면에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다. 이를 불식시켜줘야 하고 그러려면 우주항공청 법안 내용에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을 안건조정위 단계에서 여야가 깊이 있게 논의하는 탄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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