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신이 발의한 조례도 뒤집은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본회의.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여야 합의로 세종시의회 상임위까지 통과했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13표로 부결시켰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것도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이 스스로 조례안을 뒤집었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세종시의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종시 남북협력기금은 2015년 7월 조례 제정 당시 민주당 당론으로 조성됐는데 이런 사실을 몰랐던 민주당이 뒤늦게 당 방침을 확인하고 본회의에서 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이 중 민주당 의원 5명은 스스로 발의한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낯 뜨거운 행태를 보였다. 이러고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묵혀두고 있는 세종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시급한 민생 현안에 사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과 환경변화에 종속돼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실적이 전무하고 지금까지 적립한 기금 11억 7000만 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현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고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남북협력사업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세종시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상호교류를 위해 딱히 해야 할 시급한 현안도 없다. 8년 전 조례를 제정할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존치해 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현실성 없는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은 명분도 있고 실리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하루아침에 조례안을 내팽개쳤다. 더군다나 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재정 악화로 1000억 원에 달하는 감액 추경을 예고했다. 겉으로는 민생 운운하며 당론만 바라보는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