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근본적인 기능 개편하는 내용의 개혁방안 마련할 것"

- 국토부,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

사진=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LH 전관과 근본적인 기능개편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공주택이 과거 민간의 건설역량을 선도하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설계·감리 용역에서의 전관특혜문제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공공주택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공공주택과 LH에 대한 강력한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또 "공공주택이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민간주택에 견줘서도 밀리지 않는 품질 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LH가 주택공급, 택지개발 등 방대한 업무를 맡으면서 조직이 비대해졌다고 진단하고 LH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재정비 처방을 제시했다.

또 LH 내 인력 재배치와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 조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국토부는 추석 연휴 전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