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비아파트 규제 완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로 고민”[부동산360]

국토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예정
“과도한 위축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중 비(非)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와 관련해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 예정이다.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도 검토될지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아파트 부문에서도 충분히 원활히 (공급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비아파트 부문의)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젊은 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주거 기능을 하지만,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 면이 있다”며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비아파트 공급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제도나 형평성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 아직 결론을 낸 바 없고 고민이 깊다”고 했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주택의 안전과 품질 제고를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비대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 일부를 민간 등에 넘겨야 한다고 진단했다. 천현숙 고려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는 LH보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라며 “공공은 토지를 개발해 제공하고, 설계나 시공은 공공보다 강점이 있는 민간이 맡아서 하는 구조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내 인력 재배치와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 조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보 비대칭에 의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막기 위해 LH 내부 통제시스템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LH의 기능 재편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 한단 견해도 이어졌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LH 기능 개편은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정치인, 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숙의 과정을 거쳐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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