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사서 의결까지 605일 질질 끄는 공정위 조사

5년전보다 186일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등을 조사하면서 사건이 접수돼 1차 결론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사 1건당 평균 605일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조사부터 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최근 5년 새 44.4%(186일)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조사 범위가 금융·통신·사교육·유통업계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됐고 조사 기간까지 길어지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매일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7~2022년 공정위 의결 처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조사 기간은 1건당 평균 453일, 판결에 해당하는 의결 기간은 152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2017년 조사 기간 336일, 의결 기간 83일이라는 데 비춰보면 34.8%, 83.1%씩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면서 조사 기간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