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LH 조직 비대화…일부 기능 민간에 넘기고 재정비해야"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비대해진 LH의 기능 일부를 민간 등에 넘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공공주택 혁신분과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이번 LH 철근 누락 사태를 과거 공공주택 공급과 차별화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LH는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뜨리고 공공주택 혁신이라는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들은 우선 LH가 주택공급,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방대한 업무를 맡으면서 조직이 비대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천현숙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는 "공공은 토지를 개발해 제공하고, 설계나 시공은 공공보다 강점이 있는 민간이 맡아서 하는 구조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직접적인 주택 예산 없이 LH가 주택 분양과 택지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LH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LH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눠 LH가 독점력과 역량을 갖춘 것은 LH에 맡기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발라내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LH 내 인력 재배치와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 조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보 비대칭에 의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막기 위해 LH 내부 통제시스템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LH 토지주택대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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