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 국제기구' 창설 이끈다

尹, 디지털 권리장전 곧 발표
국제규범 분야서 주도적 역할

◆ G20 정상회의 ◆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주요 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과거의 규범을 보완하고 미래를 여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 글로벌 기후위기 등 세계 공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9일 개최된 G20 정상회의 1세션 '하나의 지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기여하기로 발표한 3억달러는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공여 의무가 없는 국가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부연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발표한 3억달러를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총 6억달러를 녹색기후기금(GCF)에 기여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10년도 당시 시작됐던 녹색성장, 세계 기후변화 주도권의 위치를 한국이 지금 다시 차지하면서 선도적인 기후 역할을 글로벌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원자력과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친환경 해운 솔루션을 통한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 방안을 발표한 것도 주목된다. 온실가스 발생 감축과 에너지 안보 강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하고 있다.

10일 열린 3세션 '하나의 미래'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왔던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표명했다.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3억달러를 단기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2025년 이후 20억달러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형태로 지원해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음을 전 세계에 공표했다. 또한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 확대 및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한 채무재조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국제사회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발표했던 디지털 규범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곧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알리는 것을 통해 디지털 관련 국제기구 창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등 다자국제회의에 연달아 참여했던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이 역내 규범 기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역 협력 외교를 펼쳤다면, 이번 G20 세션3의 발언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한 차원 더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뉴델리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