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중소형 오피스텔 추가 규제완화 검토"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
청년들에 주거사다리 역할
형평성 때문에 수위 고심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이달 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제공 차원에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여러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10일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대해 "전세사기 등 문제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돼 있는데, 이를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건설업계는 전용 85㎡ 미만 중소형 오피스텔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원 장관은 "비아파트는 특히 젊은 층,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기 위해 주차장, 소방 등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와 관련해 수많은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4일로 다가온 생활형숙박시설 강제이행금 부과 문제와 관련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사람들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필요성과 필요에 의해 세워놓은 규제 사이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혁신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사업을 과감하게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현숙 고려대 겸임교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예로 들며 "설계와 시공은 민간이 더 강점을 갖고 있다. 공공은 토지를 개발해 제공하고, 주택 공급은 민간 참여 방식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역시 "주택 건설은 과감하게 민간에 넘기고, LH는 토지 수용·개발을 핵심 기능으로 끌고 가야 한다"며 "그러면 공급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장은 "(공공은) 의무발주 비율로 인해 공사비가 20~30%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점도 막을 수 있다"며 "민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LH의 거품을 빼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대주택 공급 역시 민간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10년 장기 민간 임대아파트 제도를 언급하며 "지금 체제로는 민간 사업자가 10년간 자금을 투입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분양이 아니더라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