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진출 다국적기업, 관세 5472억 탈루

5년간 추징액의 63% 달해

다국적기업이 지난 5년간 탈루한 관세가 5000억원이 넘으면서 전체 관세 탈루 기업 추징액의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세청의 부실한 조세쟁송 대응으로 승소율은 28%로, 10건 중 3건 이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다국적기업의 관세 탈루 추징액은 5472억원으로, 전체 8624억원의 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 추징액 대비 1.7배에 이르는 규모다.

다국적기업은 전체 탈루 추징 기업 중 41% 수준이다. 그럼에도 다국적기업이 추징금액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해온 배경에는 수입 거래 규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의 '수입 실적 규모별 다국적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규모가 500만달러를 넘는 다국적기업 1598곳 중 절반 이상인 815곳이 2000만달러를 초과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다국적기업의 탈루 규모에도 불구하고 조세쟁송에서 관세청의 승소율은 5년간 28%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패소금액은 2119억원에 달했다. 반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승소율은 48%였고, 패소금액은 700억원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판에서 다국적기업의 과세자료 제출 거부 관행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라며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국적기업의 탈루 유형으로는 '이전가격 조작'이 5년간 전체 탈루 건수 중 7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의 관세 탈루 유형으로는 세율 적용(13%), 과다 환급(5%), 감면 착오(2%), 기타(8%) 등이 있었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