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 비대… 기능 일부 민간에 넘기고 고강도 혁신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비대해진 LH의 기능 일부를 민간 등에 넘기고 고강도의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공공주택 혁신분과'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LH 철근 누락 사태를 과거 공공주택 공급과 차별화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LH는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뜨리고 공공주택 혁신이라는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우선 LH가 주택공급과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방대한 업무를 맡으면서 조직이 비대해졌고, LH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재정비'가 필수라고 제시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부동산 개발부터 지어놓은 아파트 관리까지 전부 다 한다"며 "이런 비대한 조직은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직접적인 주택 예산 없이 LH가 주택 분양과 택지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LH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LH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눠 LH가 독점력과 역량을 갖춘 것은 LH에 맡기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발라내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H의 기능 재편과 관련, 공공주택의 안전 및 품질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교언 신임 국토연구원장은 "LH 기능 개편은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정치인, 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숙의 과정을 거쳐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를 바탕으로 하는데, 고품질 민간 임대아파트를 높은 비용으로 제공한다면 과연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기존 재정투입 구조와 기금지원 시스템 등에 대해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중 비(非)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도 일부 언급됐다.

이달 20~2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이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아파트 부문에서도 충분히 원활히 (공급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비아파트 부문의)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젊은 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주거 기능을 하지만,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 면이 있다"며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과 금융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 예정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