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安, 페북에 “북한의 전략무기 5대 과업 완성…핵전쟁 위기에 전략적 대응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의원실 제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북한의 ‘전략무기 5대 과업’ 완성으로 높아진 핵전쟁 위기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정은의 선의를 기대하거나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헛된 망상과 거짓 평화에서 속히 벗어나 자강 안보를 구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오는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며 "필요한 전략적 대응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합의 △핵협의그룹(NCG)의 핵기획그룹(NPG) 수준 격상 등을 대응수단으로 제시했다. 그는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이 완료되고 핵탄두 소형화도 성공해, 각종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 2021년 제시한 ‘5대 국방 과업’을 거론했다.

안 의원은 "김정은의 5대 과업 목표는 한국을 단기간에 점령하고 미군의 증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북극성-3형 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핵잠수함 개발이 사실이라면 ‘게임체인저급 전략무기’가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5대 과업 중 군사 정찰위성만 남았는데, 오는 10월에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정찰위성 완성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비해 역대 한국 정부는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거나 고도화할 때마다 폄훼할 뿐, 비대칭 전력의 대칭화는 해결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냉전 시대 후 세계 각국이 군비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은 다극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