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하고 비효율적인 LH...전문가가 본 LH 사태의 진짜 원인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철근누락, 전관 문제 등 각종 문제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가장 큰 원인은 비대한 조직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인 업무 분류가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LH 사태 해결을 위해선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기능 분담에 중지를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감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이번 LH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기능 쏠림과 그로 인해 비대해진 조직구조를 지적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LH는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면서도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은 연이은 사건으로 인해 LH를 넘어 공공주택에 대한 불신까지 가중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공급 시스템 전반의 개선과 LH에 대한 기능을 비롯한 개혁 방안을 심도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천현숙 고려대 겸임교수는 "최근 발생한 문제들은 LH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드러냈다"며 "민간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보완해야 하는데 LH 사태로 인해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조직은 택지 관리부터 주택공사, 주거복지도 담당하고 주택관리 업무까지 더하면 1만 명을 넘어선다"며 "앞선 비리들에서 규제로만 조직 혁신을 이루려고 했는데, 비대해진 조직의 합리적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혁신도 중요하지만 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과 기능을 나누되, LH의 핵심 업무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LH 사태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바꾸더라도 공급능력 축소는 안 된다"며 "주택 건설 분야는 민간에 넘겨 공급 속도를 높이고, 토지 수용 개발 등의 핵심 업무는 LH에 남겨 두는 등 기능을 분류해 LH의 거품을 빼야 한다"고 했다.

이화순 고려대 세종캠퍼스 국토도시정책 교수도 "택지개발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야하고 그걸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하는데 민간은 그런 쪽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공에서 해야 하는 건 주거복지다. 영구임대주택 19만호까지 공급했지만 건설할수록 적자가 나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이 맡아줘야 안정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관처럼 당장 고칠 수 있는 것과 전체 조직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 등 장단기 과제를 나누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 속에서 공급 차질이 없도록 그러면서도 품질은 높이겠다. 또 혁신에 시간을 오래 끌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