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복지부 2차관 경질해야"... 왜?

"보건복지부, 전시행정 일관" 비판

1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기자회견 모습. 가운데가 임현택 회장. [사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아 의료체계 붕괴 우려를 해소하겠다면서도 대책으로 전시행정만 일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현택 회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소청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지만, 복지부는 상황과 동떨어진 전시성 대책만 내놨다"면서 "내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전공의) 모집이 불과 두 달 남았지만,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으론 소청과에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의사회는 올해 소청과 전공의 모집 현황을 제시하고 기피 전공과로 꼽히면서 진료과 자체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소청과 전공의 모집 정원은 208명이었다. 모집 결과는 전국에서 33명에 불과했다. 하반기(7~12월)에는 추가모집 성격으로 전국 수련병원이 충원을 시도했지만, 전국에서 단 4명만 지원했다. 공고 인원 대비 2.8%의 지원율이다.

소청과의사회에선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부가 그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 수련 보조수당에 불과하다며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계획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펠로우)의 임금에 매달 100만 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해당 목적으로 44억 원을 배정한 상태다.

임 회장은 "복지부는 현장에서 작동하지도 않을 전시성 대책들만 들고나왔다"면서 "저출산 시대에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아이들 건강조차 못 지켜주게 된 사태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 윤 대통령께 아이들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 제정과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한 적정 수가 지급 등도 요구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