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펑크 60兆 안팎 예상…“반도체 실적 부진 등에 역대급 결손”

기재부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등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한 데다, 자산 관련 세수까지 줄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지난달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해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기재부는 지난 7일 민간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수재추계 전망치를 확정한 것으로 전한다. 이례적으로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할 계획이며, 올해 재정 운용에서 세수펑크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긴급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 부족분이 최종적으로 연간 60조원가량에 달하는 세수가 모자랄 것으로 추정된다. 이대로라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당초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한 데다,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만큼, 기존 세수 재추계를 토대로 마련했던 '내년도 전망치' 또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60조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60%에 해당하는 36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내국세의 40%가량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감에 따라 세수펑크의 약 40%는 지방이 부담해야 된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 수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국세를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 전망치 400조5000억원보다 33조원가량 줄었지만 60조원가량 줄어든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원 늘어난다.

한편 기재부는 중기 재정수입 전망을 발표하며 총국세가 2025년에는 401조3000억원, 2026년 423조2000억원, 2027년 444조9000억원 등으로 매년 20조~30조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돼 국세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