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 막는다"…10년 만에 부활 '민관조정委' 발족

공공 토지 제공과 발주 사업 조정 대상
10조 규모 14개 사업 지원책 우선 마련
2012~13년 사업기간 연장 등 PF 조정
고금리·공사비 증가 등 조정 필요성 커져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막을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PF 부실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 대규모 개발 사업 중 우선 총사업비 10조원 규모의 14개 사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의 위원회는 이달 11일부터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를 통해 PF 사업 조정을 신청받는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 사업 모두가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민형사상 소송에 얽혀 있거나 단순 민원 사항,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예외다.

앞서 조정위원회는 2012~2013년 꾸려져 금융위기(2008년) 여파로 부실에 빠진 PF 사업을 조정했다. 조정 대상 사업 7건 가운데 4건은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변경 등을 통해 조정을 완료했다. 최근 금리 상승과 건설비 증가 등으로 PF 사업 여건이 악화하자 조정위원회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10년 전 PF 위기 시 운영했던 조정위원회를 통해 토지 용도 변경, 토지 대금 납부 기간 연장 등을 시행해 사업성을 개선한 후 사업 진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선례를 참고해 사업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PF 사업장들은 지자체나 공기업 등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 조달, 건설 등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과거 부동산 활황기에 전국적으로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잿값 상승, 금리 인상으로 이들 사업 역시 상당수 멈춰 있다. 국토부가 전국 3500여 개의 PF 현장 중 80여 곳의 민관 합동 PF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사전조사 결과, 애로사항은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관련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 모두 88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고양 CJ라이브시티, 김포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단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