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 개선·LH개혁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0일) 오후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선하고 LH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기대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공공주택의) 품질이나 주거 서비스, 사회적 편견 등에서 미흡한 점이 제기돼 왔다”며 “최근에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연이은 사건으로 인해 공공주택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도 가중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 과정에서 LH가 철근 누락과 같은 시공·설계·감리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전관 예우라든가 기득권 카르텔에서 제대로 헤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지적과 안팎에서의 개혁 요구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 전체의 진정한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에 얽매이는 카르텔을 과감히 깨뜨리고 공공주택 혁신이라는 시대적인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선택 가능한 방안들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방향을 찾아나가겠다”며 “품질 면에 있어서도 층간 소음 해결, 좋은 자재와 디자인, 여러 생활 서비스들을 결합시킴으로써 공공주택이 민간주택 그 이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LH에 대한 근본적 기능 개편을 포함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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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