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아파트 사전방문 하자접수’, 전국의 절반 이상

최종일 기자 2023. 9.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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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5% 최다, 인천 17% 2번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국토부의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건수가 전국에서 경기도가 최다고, 인천은 2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투데이

 

경인지역의 아파트의 사전 방문 하자 접수 건수가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는 사업주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입주지정 기간 시작 45일 전까지 2일 이상 방문하게 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마련한다. 

국토부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접수한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1천148만7천29건 중 경기도가 408만7천363건(35.6%)으로 가장 많고, 인천은 202만3천311건(17.6%)로 두번째이다. 경인지역이 전체 하자접수 건수의 53%에 이른다. 이어 서울이 77만1천863건(6.7%), 대구가 68만3천915건(5.9%), 충청남도 65만9천454건(5.7%) 순이다.

특히 건설사 중 이 같은 하자접수는 ㈜대우건설이 14.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에스(GS)건설㈜ 7.96%,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5.37% 순이다. 이들 3곳의 건설사들이 전체 하자접수의 27.82%가 몰려 있다. 전체 하자접수 건수에서 국토부의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20개 건설사의 비율이 69.39%를 차지하고 있다.

맹 의원은 “사전방문 세대를 시공한 시공사 통계까지 감안하면 다소 비율의 차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GS건설 등 상위 3곳의 하자접수 비율 편중은 주의를 요구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단순 하자도 있지만, 안전에 심각한 문제도 발생한다. 앞서 지난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입주 2일만에 높이 1m, 길이 20m의 옹벽이 무너지기도 했다. 또 지난달에는 인천 중구 영종의 한 아파트에서 천장에서 물이 새고,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오는 분쟁 사건은 지난 5년 평균 4천여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맹 의원은 현재 “최근 준공을 마친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가 연일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별 사전방문 세대 통계나 하자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 등 통계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은 해당 위원회를 통해 소송을 대신해 문제 해결 할 수 있다”며 “철저한 시공을 통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 관련 사례집 발간 등 입주(예정)자들이 사전점검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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