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내몰릴 위기 놓인 중저신용자들···“5대 시중은행도 서민금융자금 출연 나서야”

서민금융진흥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제공

대부업계, 저축은행의 서민 대출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고, 연체·부도율도 높아지자 대출자에 대한 장벽을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에서 돈 줄이 막힌 중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계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은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대출 규모가 4조1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올해 하반기까지 발생할 대출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작년 수준에 턱 없이 못 미치는 규모다. 저축은행권도 작년 공급 규모(17조2000억원) 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 하는 5조8000억원을 상반기 동안 공급하는 데 그쳤다.

현재 금융당국에선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액 생계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사업을 하고 있지만 높은 수요 대비 공급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연체 이력에 상관없이 당일 한도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는 지난 3월 사전 예약 개시 하루 만에 주간 상담 가능 인원(6200명) 예약 접수가 마감됐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번에 최대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영업일 첫날에 완판되기도 했다.

중저신용 서민들의 급전 통로가 막히면서 이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체 규모가 1조2300억원대인 ‘햇살론뱅크’ 공급 면에서 국민은행(48억원·0.4%), 신한은행(48억원·0.4%), 하나은행(38억원·0.3%), 우리은행(18억원·0.1%), 농협은행(49억원·0.4%) 등 5대 은행 공급 실적은 도합 2%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는 기존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온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김희곤 의원은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서민금융자금 출연과 공급 확대를 위해 5대 시중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