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나라곳간 60조 빈다"… 10%대 세수 전망 오차 논란

국세수입 400조 → 340조 하향
경제성장률·조세구조 변화 원인
3년 연속 오차율 두 자릿수대
"세수 전망 시스템 개편" 지적

올해 국세 수입이 기업 실적 부진과 자산 관련 세수 감소로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수 년간 세수 전망 오차가 10%대에 이르면서 세수전망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세수 재추계' 결과 공개를 준비 중이다. 이번 세수 재추계에는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수부족분이 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가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총국세를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수 재추계를 통해 하향 조정되는 전망치 보다는 약 27조원 많다.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에는 401조3000억원, 2026년 423조2000억원, 2027년 444조9000억원 등으로 매년 20조~30조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1년부터 3년 연속 세수전망 오차율이 10%대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올해 오차율은 부족분 60조원을 기준으로 기존 세입 예산 대비 약 15%다.

세수 오차율은 2000∼2009년 절댓값의 평균값이 4.0%, 2010∼2019년에는 4.8%로 늘었다. 이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년간 평균적으로 6.2%까지 올랐으며 특히 2021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7.8%, 13.3%로 10%를 넘어섰다.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는 것은 1988~1990년 이후 처음이다. 오차율 확대 원인으로는 경제성장률과 세수 증가율 간의 인과관계 약화, 조세 구조 변화 등이 꼽힌다.

경제성장률과 국세 수입이 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그 정도가 2000년대 들어서부터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세수 오차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상 성장률과 국세 수입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1970년대 0.88, 1980년대 0.89에서 2010년 이후에는 0.61로 줄었다.

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법인세·소득세 등 소득 과세의 비중이 늘고, 자산 관련 세수가 증가하면서 예측 정확성도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매년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 세수 추계 회귀모형 단순화 및 국세 통계 활용 강화,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 도입 등 다양하게 추계 모형을 개선해오고 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