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올해 가계대출 작년 '4분의 1' 토막‥서민 불법 사금융 내몰리나

서울 시내 거리의 대출 전단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민들의 급전 통로로 활용되는 대부업계의 올해 상반기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이 약 6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업 가계대출 공급 작년 4분의 1 수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계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은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대부업계 가계대출 규모는 1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대출 규모인 약 4조1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약 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공급 규모(17조2000억원)와 비교해 대폭 줄었다.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급증한 가운데 연체·부도율까지 높아지면서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이 대출 문 자체를 걸어 잠근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급전 통로가 막힌 서민들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 건수는 6712건, 평균 대출액은 382만원, 평균 금리는 41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금융자금 출연 공급 확대 필요

정부는 급전 수요가 커진 중저신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연체 이력에 상관없이 당일 한도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는 지난 3월 사전 예약 개시 하루 만에 주간 상담 가능 인원인 6200명 예약 접수가 마감됐고,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번에 최대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에 소진됐다.

금융당국은 재원·공급 채널별로 복잡하게 나뉜 '햇살론'을 통합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직접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연내에 발표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햇살론의 재원 칸막이를 없애서 서민들의 급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자는 판단에서다.

이를테면 '햇살론15'의 지난해 공급 목표는 1조2000억원이었으나 실제 1조4385억원(달성률 120%)이 집행됐다. 반면 '햇살론카드'의 경우 지난해 공급 목표 1000억원 중 272억원(달성률 27%)만이 실제 공급됐다.

5대 시중은행이 햇살론뱅크 등 서민금융 공급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희곤 의원은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서민금융자금 출연과 공급 확대를 위해 5대 시중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