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檢 출석한 이재명...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법조 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와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당일 건강상 이유로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오는 12일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11일째 단식 농성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함께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소환조사 등 대북송금 관련 수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며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해 약 8시간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11시간 뒤인 오후 9시 43분께 수원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조사는 단식 10일 차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2시간을 조사한 뒤 20분간 휴식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해당 진술서를 통해 대부분 답변을 갈음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피의자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검찰청사를 나왔다.

檢 "제3자 뇌물" vs "증거는 허위 진술뿐"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지불했어야 할 돈을 북한에 대신 보낸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지난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김 전 회장이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총 500만 달러,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총 300만달러 등 합계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최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기도가 도지사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한이 요구했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했는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물증 없이 사건 관계자들의 허위 진술으로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 출석 이전 페이스북 등에 8페이지 분량 검찰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며 "검찰의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이화영의 진술과 이화영에게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뿐"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팜 조성 관련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이며, 방북 비용 300만달러는 추가 주가상승 등 큰 이익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공개합의서 체결을 시도하던 김 전 회장이 그 대가로 북에 제공한 돈이라고 이 대표 측은 주장했다.

檢 "12일 다시 오라", 李 "일정 생겨 어려워 추후 다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이 지연된데다 이 전 부지사도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 수사는 난항을 거듭하게 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일 이 대표 출석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와 대북송금 의혹 사이 연관성을 일부 인정하던 진술이 허위 진술이었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자필진술서에서 "검찰로부터 별건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 아니라 이 지사의 방북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조사를 마친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조사 일정에 차질이 생김과 동시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더해져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조사 일정을 두고도 혼선을 빚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서 출석 의사를 밝힌 오는 12일 재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일정이 생겨 어렵다. 추후에 다시 정하자"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