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정년 늦추면 GDP 상승···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장기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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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조정해 은퇴연령을 늦추면 GDP(국내총생산)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년 일정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과 정책’에 실린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인구구조 대응 정책의 효과 분석’(문외솔 서울여대 교수·박인환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출산율과 외국인 고용확대, 정년 연장 권고 및 의무화, 청년의 노동 시장 진입 연령 단축 등 일본의 인구구조 대응 정책 결과를 토대로 한국 경제의 미래 상황을 예측했다.

연구진은 은퇴연령 상향, 노동시장 진입 연령 하향, 외국인 근로자 유입, 장래인구가 통계청 추계의 최고 수준일 경우 등 시나리오를 상정해 다른 정책 변화가 없을 때 생산인구, GDP, 재정 지속가능성 등 경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은퇴연령이 높아질 경우와 노동시장 진입이 빨라지는 경우 모두 노동 공급과 자본 투입량이 늘어나 GDP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이 세운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정년 조정으로 실질 은퇴연령이 2023년 65세, 2024년 66세, 2025년 67세로 연장(연금 납부기간도 연장)되는 경우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의 경우 2023~2024년 사이 26세, 2025~2026년 사이 25세, 2028년부터 25세로 조정되는 경우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비슷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퇴연령을 높이는 쪽의 효과가 더 컸다.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은 앞으로 줄겠지만, 은퇴를 향해 가는 현재 노동인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사람의 생산성이 더 높은만큼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정책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연령을 늦추는 정책은 이외에도 연금 납부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급기간을 단축해 노동인구의 연금 기여율을 떨어트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의무가입 후 63세(2033년 65세)부터 연금급여를 받는 체계다.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함께 늦추면 가입자들은 가입기간이 늘어나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재정 측면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2023~2028년 매년 3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는 시나리오는 유입 시기에 노동공급을 늘려 단기적으로 GDP를 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다.

합계출산율이 높아져 장래인구가 통계청 고위추계에 이를 경우 새로 출생한 사람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5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60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멈추고 성장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합계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인력 활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단기, 중기, 장기에 효과가 고르게 나타나는 정년연장, 젊은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