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자 국가장학금 받은 학생 7만명 줄었다

지난 3월 2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해 국가장학금I을 받은 대학생이 7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수익에 변화가 없어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구간이 올라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I 수혜 인원은 74만154명으로, 전년(80만7103명)보다 6만6949명 감소했다. 국가장학금I은 소득 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들이 일정한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

수혜 인원이 줄면서 국가장학금 예산도 남았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1348억원 중 3조8099억원만 집행돼 불용액이 2949억62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수혜 인원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5% 올라 2007년(22.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재산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구간이 상승하게 되므로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감소하거나 수혜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예를 들어 예전이라면 (소득 구간이) 8구간일 텐데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9구간이 되면서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겼다는 의미”라며 “소득은 그대로인데 국가장학금만 못 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3~4월에 부동산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정부는 8월에 예산안을 편성한다. 따라서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내역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공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학생의 학점이 이전보다 하락하면서 수혜 인원이 줄었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부터 코로나19가 안정세에 들면서 성적기준 통과율이 기존에 비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I을 지원받기 위한 성적 기준(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을 넘긴 학생은 2021년 1학기 84.6%, 2학기 83.7%, 지난해 1학기 79.9%로 계속 감소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