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4.7% “포괄임금제 현행대로 유지해야”

대한상의, 301개 기업 대상 조사

국내 기업 대부분은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3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74.7%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10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은 24.3%였다.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근로시간 관리 및 산정이 쉽지 않은 점(51.6%)이 가장 많이 꼽혔다. 실질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불만(31.6%),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증가 우려(28.9%) 등이 뒤를 이었다.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과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 대가가 비슷하다고 답한 기업은 47.5%였다. 포괄임금제를 통해 주는 시간외수당이 더 많다고 답한 경우는 28.6%, 더 적다고 답한 기업은 15.2%로 집계됐다.

포괄임금제 도입 유형을 보면 전체 절반이 넘는 기업 52.5%는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근로시간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해 시간외수당과 구분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은 정액수당제를 택한 기업은 29.2%,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수당까지 합쳐 월급을 지급하는 정액급제를 적용한 기업은 18.3%였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로 산업 현장에서 오랜 기간 유용하게 활용돼 온 임금 산정 방식”이라며 “폐지를 논하기 전에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