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인데 가격 왜 달라…'깜깜이' 공시가 제도 손본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방안 검토…이르면 이달 중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행안(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한 데 이어 67개 행정 자료로 사용되는 공시가격의 산정 방식 자체를 손본다는 것이다. 이르면 이달 중에 개선안을 내놓고 내년 공시가 산정 때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택산정 가격에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폭넓게 검토 중이다.

현재 주택 산정가격 시 일부 산정 자료만 공개하고 있는데, '깜깜이' 지적에 따라 공시가격 산출 근거나 산정 과정 등을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은 그동안 깜깜이 방식으로 이뤄졌던 탓에 신뢰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주택·토지 공시가격은 시장 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유형별 산정·평가가격에 시세반영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이 과정에서 산정가격, 비교사례, 시세반영률 등 공시가격 근거 자료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장가격이 같아도 부동산 유형별로 공시가격이 다르게 산정되고, 동일한 부동산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에 따라 시세반영률의 차이 발생한다.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극단적으로 '바로 옆집인데 공시가격이 다르다'는 불만들이 생기는 구조다. 현재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뿐 아니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세금·보험료 등 납부액이 정부예산계획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결정되면서 조세 등 정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국토부는 산정 과정 투명화와 함께 공시가격 결정의 검증 권한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한국부동산원이 1차 산정한 가격의 적정성 등을 지자체에서 검증하는 식이다. 전 정부에서 공시가격 급등과 깜깜이 산정방식 등이 문제가 되면서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등은 아예 공시가격 산정·검증 권한을 모두 지자체로 이양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격산정 권한은 지자체에 이양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