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교권 보호 4법’ 찬성”…이번엔 교사들 목소리 들어줄까

단식 11일째 이재명, 교원단체와 간담회
“과도한 규제나 간섭 완화…신속히 ‘교권회복’ 입법” “여러 부문서 기초가 뒤흔들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신속 입법 밝힌 바 있어

연합뉴스

여야가 교사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개정 요구에 연이어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지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과도한 규제나 간섭을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른바 ‘교권 회복’ 관련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단식 11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6개 교원단체와의 ‘교권 회복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여야 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러 사회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닌, 일종의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 안타깝다"며 "이럴수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 여러 부문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교육 문제도 하나의 축일 텐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애쓰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간담회에서 소위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이번 9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마지막 법안소위 회의가 13일에 있으니 (여야가) 최대한 서로 양보해서 선생님들의 입법 과제를 잘 풀어내겠다"며 "15일 전체회의에 이어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4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