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카르텔 등 169건 처리…불법 사교육 점검 강화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접수받아 169건을 행정·재정처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84건 중 169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 관련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강사 관련 위반 순이다.

처분으로는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벌점 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는 9건을 부과했다. 과태료는 총 1200만원 수준이다.

신고된 184건 중에선 강남·서초구 지역이 129건으로 70%를 차지했다. 목동이 위치한 강서·양천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내용에 대해 대응하면서, 사교육 경감을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은 △고액 과외 등 각종 부조리 근절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제도 개선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해당 대책에는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대책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