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네트워크 투자액 통신사의 55분의1 수준…ETNO "망 사용료 공정 분담해야"

리사 퍼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KTOA 제공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망 투자비용 분담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한국과의 정책 공조를 선언했다. 대규모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는 빅테크들을 겨냥해 각국 상황에 맞는 '공정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사 퍼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사무총장은 8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날 인터넷 생태계에는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이는 통신망에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빅테크들이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유럽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위해 대규모 트래픽 발생 사업자가 통신사에게 직접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트래픽이 5%를 초과하는 빅테크 기업에만 해당된다.

리사 퍼 ETNO 사무총장은 2016년부터 유럽의 주요 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협회인 ETNO의 사무총장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의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유럽에서 통신사들이 투자하는 규모를 보면 한 해 550억 유로(약 78조7000억원)를 투자하고 있는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70억 유로(약 24조원)를 자체 CDN 구축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인프라에 사용하고 있는 투자는 약 10억 유로(약 1조4000억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학 KTOA 상근부회장은 "한국만 하더라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용자당 데이터가 15배 증가했다"며 "몇몇 빅테크가 상당히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고 망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크다"고 말했다.

퍼 사무총장은 인터넷 생태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각국의 상황에 맞는 '공정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TNO는 트래픽 유발 주체가 해당 부분만큼 기여하는 것이 공정한 기여라고 내다봤다. 유럽은 현재 빅테크의 망 투자비용 분담을 위한 '기가비트 인프라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ETNO는 데이터트래픽이 5%를 초과하는 빅테크 기업에게 통신사와 망 이용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제3 중재기관이 중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안했다. 각국 시장 상황에 맞게 정책을 조정해야 하지만 망 이용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한국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국회에 통신사와 CP(콘텐츠제공사업자)간 공정한 망 이용협상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8개가 발의돼 계류하고 있다.

KTOA와 ETNO는 지난달 31일 빅테크에 망 투자 비용 분담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두 협회는 "빅테크에 대한 인프라 투자비 분담 목소리는 한국과 유럽만의 일이 아니며 인도, 호주, 브라질, 빅테크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높아지고 있다"며 망 비용 분담을 의무화하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퍼 사무총장은 "EU와 한국은 빅테크의 공정한 망 이용에 대한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 각국의 상황에 맞춰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