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은 어디에" 세종시의회 민주당, 조례안 놓고 '갈팡질팡'

상임위까지 통과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서 부결
상임위서 찬성 낸 민주당 일부 의원, 돌연 본회의서 입장 바꿔 비난 자초
국힘 "남북교류협력기금 11억원 민생에 써야" vs 민주 "시대 역행" 반발

세종시의회 여야가 본회의에서 세종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존폐를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여야가 조례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상임위까지 통과했던 개정조례안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전원 반대로 부결되는 등 여소야대 구조 하의 첨예한 대립각을 연출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찬성 의사를 보였던 일부 의원들마저 본회의에서 입장을 번복,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여 '무늬만 소신'이란 비난을 자초했다.

10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여야는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안)을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도담동)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재까지 약 11억원이 적립된 세종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시급한 민생 현안에 사용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최근 재정 악화로 1000억원에 달하는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는 세종시 곳간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자는 취지다.

이 조례안은 민주당 의원이 과반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본회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주당 김재형 의원(고운동을)이 반대토론에 나서면서 이상기류가 형성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의 기능 축소 등 조례의 실효성이 약화될 뿐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곧바로 반박에 나선 대표발의자 최원석 의원은 "사업 수행 실적도 없이 남북협력교류기금을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있다"면서 "민주평통 등 통일 관련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매년 별도로 편성돼 있어, 기금이 폐지될 경우 관련 통일 사업이 축소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종시의회 전경.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이 조례안은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3표로 '부결'됐다. 여소야대인 국민의힘 7석, 민주당 13석이 그대로 반영된 수치다.

조례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함께 민주당 김현미·여미전·유인호(이상 행복위)·상병헌·안신일 5명 등 모두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민주당 행복위 소수 의원은 이 기금 조성 자체가 과거 민주당 당론 성격으로 추진했던 사안이란 내용을 모른 채, 단순히 "본인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회의 때 뒤늦게 내용을 인지하고 입장을 번복해 당 내부에서 조차도 '소신 없는 소신'이란 비판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부끄러운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조례안은 면밀한 심사와 집행부 의견 청취, 정회 시간에 이뤄진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여야 구성 비율을 뛰어넘는 투표로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그러나 공동발의 의원들과 상임위 표결에서 힘을 보태준 (민주당)의원들의 '소신'은 본회의 '기명' 투표란 문턱에 막혀 7대13이란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한탄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내로남불'이라며 거칠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많은 의원들이 '민생 우선'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며 "하지만 정작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11억원이 넘는 예산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시금고에 보관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이 표방했던 의견들에 반대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곧 성명 발표를 예고해 또 다시 여야간 갈등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