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흐름 개선돼 2년 후엔 400조원대 회복?"…'낙관 전망' 우려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IBC(국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9.07.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내년부턴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담하기 어렵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기 예측 실패, 자산 거래 위축 등이 발생하면 또다시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첨부서류에서 "2024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는 세계 경제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입여건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관가 안팎에선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400조5000억원)보다 약 60조원 부족한 340조원 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조만간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연간 세수 규모가 △2024년 367조4000억원 △2025년 401조3000억원 △2026년 423조2000억원 △2027년 444조9000억원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세수 예상치 367조4000억원은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재추계 예상치인 약 360조원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세수 흐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2024년~2027년 기간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6.6% 수준으로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9.04.

문제는 이런 전망이 우리 경제가 매년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낙관적 전망'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기재부는 향후 대내 여건 전망에 대해 "2024년에는 글로벌 물가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교역·제조업 경기가 개선되고 IT(정보기술) 업황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장기적으로도 물가가 안정되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전망이 빗나갈 경우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 올해 세수 펑크의 근본 원인도 결국 낙관적 전망에서 찾을 수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2.5%를 제시했다가 같은 해 12월 1.6%로 낮췄고, 올해 7월 수치를 재차 1.4%로 조정했다. 정부의 올해 연간 수출 전망치도 같은 기간 +1.0%→-4.5%→-6.6%로 점차 낮아졌다. 초기에 낙관적인 전망을 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적으로 수치를 조정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조만간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선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021년 정부가 대규모 세수 과소추계를 계기로 지난해 세수 추계 모형을 점검·보완한 점에 비춰볼 때 비슷한 방식의 대안을 내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 내에선 세수 추계 오차의 원인이 결국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이기 때문에 추계 모형 보완 등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