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까지 잡는다” 국과수에 전담 부서 신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전담 부서가 생길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국과수 마약대응과 설치·신형 마약 검사 장비·신종 마약 대응 플랫폼 개발 예산이 담겼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올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중 마약 대응 역량이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국과수에는 마약전담 부서가 없어 독성학과에서 마약 분석 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다. 국과수 본원 외에 지방 연구소 6곳에도 마약 감정을 처리한다.
그간 ▲급증하는 마약사범 ▲신종 마약의 증가 ▲투약자 지속 모니터링 등의 문제로 국과수는 7년간 마약 전담 인력과 조직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다. 신설을 계획한 마약전담과는 10명 정도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마약 검사뿐만 아니라 투약자에 대한 불시 검사까지 모두 국과수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기존 장비보다 측정 감도·정확성이 10배 정도 높은 마약 검사 장비 4대 구매 예산도 21억이 포함됐다. 그간은 새로운 구조체의 마약이 생겼을 때마다 다른 방식의 실험을 진행해 왔다.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면 적은 시료로 많은 종류의 마약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어 신종마약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국과수의 설명이다.
신종마약 대응 플랫폼 개발 연구예산도 3년간 1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에 정의되지 않던 마약이 최근 2년간만 100여 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플랫폼이 개발되면 해외 신종 마약 동향 모니터링 등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국과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8만여 건의 마약류 감정을 수행했다.
대검찰청의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작년 사법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전년보다 13.9% 증가한 1만8395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국과수는 올해 처음으로 마약류 감정백서를 내고 “메트암페타민과 대마 시장이 더욱 커지고 케타민, 코카인, LSD의 확산과 신종마약류 등장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고 우려했다.
또한 “마약 남용 연령이 매년 낮아져 10대 및 20대의 마약 남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년이 환각버섯을 재배해 판매하는 등 10대가 마약 수요자에서 공급자까지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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