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도산 급증, 지방에 회생전문법원 개원 절실

최근 지방에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기업의 도산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이 회생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회생 전문 법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과 고금리 여파로 인해 개인 및 기업의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대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 2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지난해 상반기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7964건에서 올 상반기 1만9건으로 25.7%(2045건 증가)나 늘었고, 대전과 광주도 각각 16.8%, 15.8%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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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생과 파산사건 등을 전속 관할하는 회생전문법원은 태부족이다. 지난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문을 연 이래 지난 3월 부산과 수원에 개원한데 그쳤다. 수요가 많은 대구, 대전, 광주에도 회생법원 개원 요구가 많았지만 현재까지 불발된 상태다.

실제로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은 회생사건처리 평균 일수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 상대적으로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도산후 경제활동에 빠르게 복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은 도산사건(법인회생) 평균 소요일수가 29.2일에 불과하지만 서울 이외지역은 64일로 두배 이상 걸린다. 전국 평균은 50일이다. 개인파산도 서울은 74.8일로 빠르게 처리되지만 서울 이외지역은 183.9일이나 걸린다.

도산사건 접수 건수(건)

이에 따라 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정치권과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 도산사건을 전담 처리할 대구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다. 현재 대구, 대전, 광주 3곳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지만 국회에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원 일부개정법률안'에 대구가 제외된 사례가 있어, 자칫 이번에도 대구에 회생법원 설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대구지역 경제인들은 대구지역은 관할인구수가 많고, 법인사건 역시 타 지역 대비 적지않은 수준으로 회생법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며, 특히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비중이 타지역 대비 높아 경기침체가 이어질 경우 한계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법원을 통해 회생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대구는 사법수요와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회생법원이 더욱 필요한 지역”이라며 “지역기업들이 신속한 사법절차를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