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이재명 대장동 재판 시동[이주의 재판 일정]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로비 의혹' 재판 시작…지난달 21일 구속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등 재판 본격화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 도착한 이재명 대표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9.9 [공동취재] xanadu@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월 11~15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에 대한 재판도 6개월여 만에 본격화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는 오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딸 박모씨를 통해 2019~2021년 5차례에 걸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된다. 박 전 특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오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것은 이 대표 기소 후 6개월여 만이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소사실과 공판 진행 절차를 두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준비절차가 다소 오랜 기간 진행됐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만큼 재판 출석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선 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5일에는 이 대표의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