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야근 막는다'...기업 75%, 포괄임금제 유지 찬성

대한상의, 기업인식 조사
현행 유지 74.7%, 금지 24.3%
야근수당 미리 정해 지급

야근 수당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포괄임금제 유지 필요성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 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4.7%는 ‘포괄임금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10일 밝혔다.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였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관리·산정 쉽지 않아서’가 51.6%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실질 임금감소로 근로자 불만’(31.6%), ‘시간 외 수당 등 인건비 증가 우려’(28.9%),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근로자 불만’(28.4%), ‘포괄되었던 시간 외 수당을 기본급화 요구’(16.4%) 등 순이었다.

또 포괄임금제가 정하는 시간 외 수당이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의 대가와 비슷하거나 더 많다는 결과도 나왔다. 기업들은 지급하는 수당(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과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47.5%, 오히려 포괄임금제에서 주는 시간 외 수당이 더 많다는 의견은 28.6%였다.

반대로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보다 더 적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다소 많은 편 19.3%, 매우 많은 편 9.3%, 약간 적은 편 8.6%, 매우 적은 편 6.6%, 근로시간 불명확해 비교 어려움은 8.6%였다.

실제 포괄임금제 도입 유형을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기업(52.5%)들이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에 대한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고정 OT’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이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해 시간 외 수당과 구분하되 구체적 내역은 명시 않은 ‘정액수당제’가 29.2%였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 않고 시간 외 수당까지 합쳐 월급을 지급하는 ‘정액급제’가 18.3%였다.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51.5%)에 근거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봉계약서(18.6%),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18.3%), 별도 규정 없는 관행(7.3%), 단체협약(4.3%) 등에 근거를 뒀다.

포괄임금제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는 전체직원(43.9%) 또는 사무직(42.5%)이 가장 많았다. 생산·현장직(21.3%), 영업·외근직(19.3%), 연구개발직(16.3%), IT 직(4.3%) 등 순이었다(복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