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 막아라"…국토부 11일부터 '민관합동 조정위' 재운영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방지 차원에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2년간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맡은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조정위를 재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자체 사전 조사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는 물가 인상 반영 관련 52건, 사업 계획 관련 14건, 단순 민원 8건 등 총 88건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사업 기간 연장 요청 14건, 단순 민원 8건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사업에 지장이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는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 대상이지만 소송 중인 사안이나 단순 민원, 다른 기관의 조정 사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