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항 등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세입 내년부터 지자체 사용 가능

해수부, 2021년 1월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 후속 조치 마련
삼천포항 등 경남 9곳과 부산 1곳 등 전국 31곳 대상에 포함돼
경남 이전 금액은 연 100억 원… 독자적 항만 예산 편성 가능

내년부터는 부산남항과 경남 삼천포항 등 ‘지방관리항만’(무역항·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지자체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0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지방일괄이양법)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전액 국가에 귀속됐으며 정부는 이 재원을 시설 개발·관리에 투입했다.

그러나 항만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무역항이나 연안항은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처리하기 때문에 정부 관리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방관리항만 예산 편성권을 갖도록 해달라고 지속해 요구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방관리항만에서 생기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이관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역항인 삼천포항. 사천시 제공

이번에 대상이 지방관리항만은 31곳(무역항 15곳·연안항 16곳)이다. 지역별로는 경남과 전남이 각 9곳으로 가장 많다. 경남에서는 무역항 7곳(삼천포항· 통영항·고현항·옥포항·장승포항·진해항·하동항)과 연안항 2곳(진촌항·중화항)이 포함됐다. 부산은 연안항인 부산남항 1곳이 대상이 됐다.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남(연간 약 100억 원)이다.

해수부는 지방일괄이양법 후속 조치 시행에 따라 지방항만 개발·관리·정책 수립·집행 등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 편성이 가능해 더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기대했다. 경남에서도 정부 세입 이관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리라 전망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재정 분권의 한 방안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기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관리항만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